법령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0누7873 판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04.27 선고 2009누19160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37251 판결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국세_교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종금사법 종금사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24190 판결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은행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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